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실형 선고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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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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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20회에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음
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 새벽 2시 24분쯤 112에 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라고 협박해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을 재판에 넘김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미 2019년 12월 8일부터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십여 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전까지 무려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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