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되게 만든 태완이법 사건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1999년 5월에 발생한 영구 미제사건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 곁에 검은 비닐을 든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나 태완 군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난 끔찍한 사건이다.

갑작스런 묻지 마 테러를 당한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두 눈 마저 잃게 된다.

결국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오전(11시경)에 대담한 범행을 벌이고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한 범인을 봤다는 확실한 목격자가 불행하게도 없었다.

거기다 경찰의 부실 수사도 한몫 단단히 했음 (견찰의 견찰 짓은 이곳에 서술하기엔 굉장히 짜증 나는 관계로 패스)

 

사건의 결말

결국 2015년 7월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사건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은 여러 살인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