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 2심과 대법에서 살인은 무죄판결 - 전남 여수 금오도 차량추락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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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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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짧게 줄여 금오도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보험이 6개나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금이 대략 17억 상당의 금액, 혼인신고 이후 수령인을 남편으로 변경함)
1심에서 이런 정황상의 근거를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선 무죄)
결국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유지, 살인에 대해선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함
아무래도 이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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