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스토킹의 결말, 김진오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징역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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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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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대구 부녀자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범인 : 김진오
범행 :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피의자 김진오가 피해자에 대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름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개수배로 전환되자 얼마 못가 결국 자수한 피의자 김진오
사건의 결말
재판부는 스토킹범 김진오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함
이 사건, 그 이후
스토킹 처벌에 대해 마땅한 관련법이 없다가 이 사건을 기준으로 법이 생겼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 정도로 구분됨
그러나 스토킹의 기준이 애매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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