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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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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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에 발생한 장기 미제사건
우여곡절 끝에 유력 용의자를 검거하기는 했으나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3심에서 결국 대법원은 유력 용의자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여러 정황 증거는 많았지만 문제는 법정에선 소용이 없어 결말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결국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속 터지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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