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성관계 영상을 주변인에게 유포한 40대 (징역 1년 6월)

과거 연인이었던 전 여친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헤어진 뒤

해당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촬영에 대해선 실수로 영상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이라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두 번째 촬영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관련 증거를 감안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9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